선거운동기간 중 글쓰기 기능 계속? 폐쇄?.. “의견 주세요”
늘 아껴주시고 관심을 보내시는 독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는 6월2일에 있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사천시장을 비롯해 경남과 사천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질 여러 지도자들을 뽑게 됩니다.
선거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잔치여야 한다’고 뉴스사천은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선거와 관련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하고, 뉴스사천을 비롯한 언론은 여기에 필요한 공개토론의 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보를 숨긴 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유언비어를 살포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쏟아내는 이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여기에 발맞춰 정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터넷실명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스사천 독자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민주시민의 자세요, 올바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뉴스사천이 취해야 할 태도일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현행법상 6.2지방선거기간이 시작되는 5월20일부터, 모든 인터넷매체는 실명 확인 후에야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인터넷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미디어전문지는 이 인터넷실명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뉴스사천은 이 같은 문제제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독자 여러분께 한 가지 의견을 구할까 합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란 이름의 인터넷실명제에 항의하는 뜻으로 아예 게시판 글쓰기 기능을 없애버릴 것인가, 아니면 본인 확인을 거치더라도 글로써 의견을 펼치고픈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어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뉴스사천은 독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글쓰기’와 ‘기사의견쓰기’ 기능을 열어 둘지 닫을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은 오는 12일 오후5시까지 받겠습니다. <뉴스사천-의견달기>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관련기사에 독자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사천으로선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선거법위반 가능성은 물론 명예훼손 여지도 있는 글이 때때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해당 후보 쪽에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글을 아무런 조치 없이 긴 시간 내버려 두는 것이, 공공성과 공명정대함이 강조되는 언론으로서 취할 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사천은 선거운동기간에 접어드는 5월20일 이전까지는 선관위에 자문을 얻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글을 예고 없이 삭제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자신의 글이 강제로 지워진 것이 억울하다 싶은 분은 뉴스사천에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관련 글쓰기와 관련해 선관위의 해석 하나 덧붙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렇고 저 후보는 저렇다는 식의 비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이름만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민감한 내용을 올리는 일은 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뉴스사천 독자님들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도 딱히 문제 삼기는 애매한, '영리한 글쓰기'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뉴스사천-의견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