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22명 기소…서포면 지역사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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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22명 기소…서포면 지역사회 ‘충격’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3.09.1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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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낙선 후보, 선거인 매수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금품 제공받거나 음식물 나눠 먹은 조합원 등 무더기 기소
강 씨 “모든 혐의 인정” 변론 종결…검찰, 징역 3년 구형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음식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조합원, 후보를 도운 전현직 수협 관계자, 후보자 가족, 지인 등이 무더기로 재판정에 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6개월 동안 수십여 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2명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서포면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선거인 매수 등)로 기소된 강금용 후보(전 사천수협 감사) 등 22명의 첫 재판이 9월 5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에서 맡았다. 강금용 후보는 사천수협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매수를 위해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22명에 이르러, 강 후보를 제외한 21명이 방청석에 섰다. 

강 씨는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5일 서포면 한 마을에서 5만 원 권 180장이 든 봉투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선거인 매수를 목적으로 3회에 걸쳐 2250만 원의 매수 자금을 다른 피고인 4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가족 2명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 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선거인에게 전달하거나,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무더기로 기소됐으며,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조합원들도 재판을 받았다. 강 씨로부터 재첩국 상자를 제공받아 다른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이들과 재첩국을 먹은 이들도 기소됐다. 또한 강 씨의 지지를 부탁하거나 강 씨에게 도움을 준 수협 관계자도 기소됐다. 피고인 대다수는 서포면민이자 사천수협 조합원이다.

이날 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의 선처를 바랐다.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고초를 겪게 된 모든 이들께 죄송하다”며 “다른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란다. 저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강 후보는 현 조합장에 비해 선거운동 등 열세에 처하다 보니 조급한 마음에 사건에 이르게 된 것 같다”며 “피고인은 모든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그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열성적으로 살았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정에 선 피고인 22명 중 14명은 본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원의 선처를 바랐다. 8명은 일부 혐의와 관련해, 공모 사실 등을 부인했다.

검찰은 강 씨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징역 3년에 1170만 원에 관한 추징과 반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14명에 관해서도 수십만 원에서 수 백 만 원에 이르는 금액 추징 환수를 요청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5일 오후 3시 진주지원 202호법정에서 열리며, 강 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천수협은 1990년에 설립했으며, 조합원은 557명이다. 조합원은 대부분 서포면민이다. 지난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김기영 현 조합장과 강금용 전 감사가 맞붙어, 현 조합장이 당선됐다. 

한편, 이번에 22명이나 기소되면서 서포면 지역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서포면 한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수십 명이 조사를 받고, 20명이 넘게 재판을 받게 됐다. 좁은 지역이라 서로가 다 아는 사이여서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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