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고재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태풍의 전날 밤이 이러할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둔 상황치고는 너무나 고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마치 남의 일같이 여기는 듯하다.
일본 정부가 7월에 방류할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연 안전할까? 얼마 전 영국 옥스퍼드대 웨이드 엘리슨 명예교수가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정책토론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Treated Water)를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안전성을 주장했지만, 당장 여론은 “당신부터 그 물을 마셔보라”라며 냉소적이다.
먼저 관련 용어부터 짚어 보자. 정부와 여당에서는 ‘오염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안전성이 담보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BBC는 ‘오염수(Contaminated Water)’, 미국의 CNN은 ‘폐수(Wastewater)’,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방사능 수(Radioactive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도 지난 4월 제주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오염수 방류는 해양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라 경고하면서 “오염수와 관련해 안전성 입증이 미흡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급박한 위기 속에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철저한 검증을 해도 국민이 못 믿을 상황임에도 단순한 관찰 정도의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해 안전성 여부를 눈으로만 확인할 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그 어떠한 적극적 대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올 초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정부는 마치 오염수 방출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이를 전제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만약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 사천을 비롯한 경남의 해안은 어떻게 될까? 전국 최대·최고의 황금어장으로 이름 높은 삼천포와 남해, 하동의 수산업은 제2의 구제역 내지 조류독감 사태와 같이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작금의 불황에 더하여 수산업 전체가 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임에도 우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자께서는 ‘나라를 유지하려면 부유한 경제력이나 강한 군사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이며,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이른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고사를 말씀하셨다. 정부가 국민에게 올바른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올곧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검증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길이다.
특히, 우리 사천과 같이 수산업이 주력산업인 지역에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로 인한 일말의 불이익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