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과 민주당 대체 법안, 과방위에 상정
각 법안, 조직의 위상·구성·장의 직급 등 달라
누리호 발사 성공에 콘트롤타워 필요성 증대
6월이 사실상 마지노선…여야 팽팽한 긴장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시작됐다. 우주항공청이 연내 개청하려면 설립 근거가 되는 법안이 늦어도 6월까지 국회를 통과되어야 한다. 사실상 마지노선을 설정한 상태여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여야 협의에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국회)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시작됐다. 우주항공청이 연내 개청하려면 설립 근거가 되는 법안이 늦어도 6월까지 국회를 통과되어야 한다. 사실상 마지노선을 설정한 상태여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여야 협의에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국회)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시작됐다. 우주항공청이 연내 개청하려면 설립 근거가 되는 법안이 늦어도 6월까지 국회를 통과되어야 한다. 사실상 마지노선을 설정한 상태여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여야 협의에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이 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최근 상정된 상태다. 현재 관련 법안들은 과방위 제1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정부법안인 특별법에는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다른 유연성을 갖춘 조직으로 구성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형태인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를 두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우주항공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서 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사업등의 수립· 추진을 위한 국가우주항공청 조직의 구성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우주항공 분야뿐 아니라 우주국방 사업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어서 법안 소위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어떻게 의견조율 하는가에 따라서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여부가 결정된다. 제출된 법안들은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어떻게 둘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와 관계를 어떻게 할지, 기관장의 직급을 어떻게 할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안마다 조직 구조가 상이해 절충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정부안과 김민석 의원의 국가우주항공청 법안을 병합 심사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 3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항공산업 분야 콘트롤타워 필요성이 증대된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협의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국회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가 늦어질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부담감은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제원(국민의힘·부산 사상)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권 실세가 과방위 위원장을 맡은 만큼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다른 현안에 우주항공청 법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을 둘러싼 여야 충돌,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상태다. 반면, 여권과 경남 정치권은 장제원 위원장의 협상력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최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과방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과거 대통령 공약사항을 여야가 협조해온 만큼, 이번 정권에서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법안 소위 심의를 마치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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