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식 사천시장, 대진산단 산폐장 논란에 공식 입장 밝혀
시, 전국 매립장 현황과 문제점 점검…전문가 자문 구해
조성 중단된 일부 산단에도 폐기물 관련 문의 잇따라 '긴장'

박동식 사천시장이 최근 불거진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장 전환 논란과 관련해, 산단 계획 변경 불허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대진산단 조성공사 현장.
박동식 사천시장이 최근 불거진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장 전환 논란과 관련해, 산단 계획 변경 불허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대진산단 조성공사 현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일반산업단지 조성 본래 목적대로 제조업 유치는 가능하지만, 대규모 매립장과 소각장 등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의 전환은 불허할 계획입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최근 불거진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장 전환 논란과 관련해, 시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최근 환경사업소, 투자유치산단과, 환경보호과 등 3개 부서에 지시를 내려, 전국 4곳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둘러보게 했다. 이후 시장은 폐기물 처리장 관련 견학 결과 보고를 받았다. 또한 학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받아 산단 관련 원칙을 정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난 2일 뉴스사천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의 매립장 현장을 둘러본 사천시 각 부서의 보고를 받았다. 전문가들 역시 큰 우려를 표하더라. 전문가와 시 부서 의견이 일치했다”며 “기존 제조업 중심으로 허가받은 산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전환은 불허할 계획이다. 관련 법규와 규정, 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시의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는 “대진산단의 경우 지난번 산단계획 변경 신청서를 스스로 취하한 상태여서 아직 별도의 행정조치는 없으나, 업체에서 서류를 접수할 경우 법률 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진산단 조성공사 현장.
사진은 대진산단 조성공사 현장.

#대진산단 폐기물처리장 갈등과 논란, 그동안의 경과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진산단 시행사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단을 폐기물 운반·처리 원료재생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단 계획 변경 의사를 타진했다. 이 소식을 접한 곤양면과 서포면 주민,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일부 기업 유치 찬성 인사들로 구성된 기업유치상생위원회는 대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를 펴며 찬성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논란 속에서 대진산단 시행사는 약 144만㎥ 규모 폐기물매립장 건립과 일일 폐기물 200톤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 설치, 폐자원 재활용 기업 유치 등을 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3월 사천시에 제출했다가 사흘 만에 스스로 취하했다. 

사천시는 당시 ‘대규모 소각장과 매립장 조성은 기존에 허가 받은 산단 조성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 서류를 반려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업체 측이 한발 빨리 움직인 셈이었다. 

업체 측의 산단계획 변경 신청 취하 이후에도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갈등과 여론전은 계속됐다. 반대 대책위는 4월 7일 환경분쟁 전문가인 하승수 변호사 초청해 곤양면 KB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시민 강연회를 열고,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가 지난 4월 7일 KB인재니움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가 지난 4월 7일 KB인재니움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련 공익 소송을 담당하며 주민들 편에 섰던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실태를 고발하며, 사천지역 상황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당시 강연에서 하 변호사는 “곤양 대진 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제가 봤던 사례 중에 가장 나쁜 사례"라며 "산업단지를 하다가 그 안에 일부 땅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는 일은 있어도,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했다가 산단을 통째로 폐기물 처리단지로 바꾸겠다고 한 사례는 이전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최근 일부 업체에서는 투명하게 매립장을 운영하겠다. 주민들이 감시하도록 하겠다 등의 말을 하는데, 업체 측의 마음만 바뀌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주민들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한다”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SK에코플랜트가 5월 15일 서부노인회관에서 이른바 'SK자원순환단지' 계획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SK에코플랜트가 5월 15일 서부노인회관에서 이른바 'SK자원순환단지' 계획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찬성 측인 기업유치 상생위와 산단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5월 15일 사업 설명회를 열어, 여론 전환을 시도했다. SK에코플랜트는 자원순환단지 유치 시 지역 주민 채용 계획과 지역 상생방안, 환경오염 방지책 등을 설명했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이른바 대진자원순환단지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당부했다. 

사업설명회 당시 SK 측은 “대진산단에 폐배터리 재생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매립시설에서의 침출수 유출과 에어돔 붕괴, 사후관리 미이행과 유독가스 유출 등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대책위는 “업체 측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고, 그 고통은 오래간다”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진산단의 산업폐기물처리장화는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자, 사천시도 타지역 폐기물처리장 현황 점검과 함께 전문가 자문 등 대응에 나섰다.

최근 사천시 3개 부서는 대진산단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추천 매립장 2곳과 대진산단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 추천 2곳을 둘러보고,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시의 3개 부서가 둘러본 현장은 경기도 화성 2곳과 충북 음성, 청주 등 모두 4곳이었다. 이를 토대로 박동식 시장은 대진산단 관련 시의 방침을 정했다. 
 

대진산단 폐기물처리장 전환에 반대하는 주민의 1인 시위 모습.
대진산단 폐기물처리장 전환에 반대하는 주민의 1인 시위 모습.

기존에 승인받은 산업단지의 업종 변경을 비롯한 산단계획 변경은 산단 지정 시 정부부처와 상급 기관 검토를 받는 것과 달리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신규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에 최종처리 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진산단은 곤양면 대진리 일원 25만㎡ 규모로 조성 중이어서 매립시설 설치 의무는 없다. 

#사업 시행자 취소된 일부 산단, 폐기물 관련 문의 잇따라 

한편, 수년 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서포면 금진일반산단, 곤양면 흥사일반산단에도 최근 폐기물매립장 혹은 소각장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산단의 산폐장 전환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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