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수 개월간 의견 조율 난항…정부 결정 따를 것”
5월 10일까지 공문 발송…이달 중에 정책 판가름
개인택시·협동조합 등 ‘택시 부제 해제 촉구’ 집회
법인택시노조는 ‘택시 부제 현행 유지’ 건의서 제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택시 부제 해제를 두고 찬반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사천시가 국토교통부에 부제 해제에 관한 판단을 위임키로 했다. 이에 5월 중에는 택시 부제 해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택시 부제 해제 여부를 둘러싼 택시업계의 찬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사천지역 개인택시 기사와 택시협동조합 관계자 등 200여 명은 5월 8일 오전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택시 부제 해제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개인택시 사천·삼천포지부, 택시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택시 부제 해제까지 무기한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2022년 11월 전국적으로 택시 승객의 승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국의 소도시를 제외한 도시는 전체 부제 해제를 하고, 소도시는 지자체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했다”며 “사천시는 최고 결제권자인 사천시장이 결정하지 못하고, 국토부에 위임해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택시부제 해제와 관련한 택시 종사자 찬반 투표에서 찬성 76%, 반대 24%로 결론이 나왔음에도 사천시는 결정을 미적거리고 있다. 시의회도 택시부제 해제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상황에 우리는 분노하고, 택시부제 해제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집회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사천시 교통행정과는 “택시부제 해제와 관련해 이해 관계자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법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5월 10일까지 국토부 공문을 보내고, 정부 지침을 받아 ‘택시부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5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법인택시 노조에서는 사천시의 택시 부제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법인택시 노조 측은 “택시부제 해제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다. 이미 해제한 곳에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현행 유지를 당부했다. 양대노총 소속 택시노조는 지난 4월 시청 앞 집회를 일주일간 진행한 바 있으며, 현행 유지 건의서를 8일 오전 사천시에 제출했다.
한편, 택시 부제는 1973년에 도입된 제도다. 당시엔 석유 파동으로 ‘에너지 절약’의 뜻이 컸지만, 지금은 운전자의 과로 방지와 차량 정비 시간 확보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 사천시에서는 현재 개인택시에 4부제, 법인택시에 6부제를 시행 중이다. 각각 3일과 5일 운행 뒤엔 의무적으로 하루를 쉬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심야의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 카드를 꺼냈다. 당시 국토부는 최근 3년 안에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으로 현저히 줄어든 지역 등 승차난이 있는 지자체에 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정부는 나머지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택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는 경우,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에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택시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사천을 비롯한 일선 시군에서는 5월 10일까지 택시 부제 해제와 관련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