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조승래 의원, 4월 중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 예고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에 대응한 대체입법 성격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대전 충청권에 기반을 둔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체입법을 통한 사천 우주항공청 입지 흔들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3월 22일 ‘우주항공청특별법 문제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고, 4월 초까지 대체 입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 외에도 변재일, 이인영, 이원욱, 윤영찬, 이정문,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부 입법안에 대응한 대체 입법안 발의 계획이어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조승래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둔 것과 달리, 범부처 위원회 산하에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갖춘 장관급 기구를 신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정치권에서는 우주청과 항공청을 분리하자는 주장을 했으며, 우주항공청의 사천 입지 재검토 주장을 이어왔다.
이날 토론회에 우주항공청 입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았으나, 대전과 충청권, 수도권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 을) 의원은 지난 20일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를 열고, 사천 우주항공청의 향후 과제를 짚었다. 이 자리에는 김영선·박대출·조해진·민홍철 등 도내 의원이 참석했다. 공동주최자인 김정호 의원은 민주당 원내선임 부대표로, ‘항공우주청 설립·운영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적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도 사천에 항공우주청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며 경남 사천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경남 도내 전체 국회의원 차원의 연대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다. 그동안 하영제 의원은 여러 행사장에서 “과방위 내 대전 충청권 의원은 여러명이지만, 사천은 저 한 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호소해 왔다. 하 의원의 고독한 투사를 자처하는 발언 등이 경남 도내 외연 확장에 장애물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존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실은 “대통령 공약이 KAI가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립이기에 조심스레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 때가 되면 전체 의원들의 힘을 모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1일 사천서 열린 우주항공 정책포럼 창립 현장에서 “우주항공 산업이 밀집돼 있고 우주경제 비전을 열어갈 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건 산업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당연하다”며, 경남도 차원에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는 것은 공약이고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