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감정평가 보류해야"
6일 LH본사 앞 집회…7일 설명회장 앞 지주-감정평가사 대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주들이 행정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이의재결' 감정평가 보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일 사천농협 2층 대회의실 앞에서 대책위와 감정평가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주들이 행정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이의재결' 감정평가 보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일 사천농협 2층 대회의실 앞에서 대책위와 감정평가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주들이 행정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이의재결' 감정평가 보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재중)는 지난 6일 LH 진주 본사 앞 주민집회를 진행한데 이어 7일 오후 사천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예정됐던 토지보상 관련 설명회를 막아섰다. 이에 지주 대책위와 LH, 감정평가사들이 20여 분간 대치했다. 감정평가사들은 "자체적으로 평가 일정을 보류하는 것은 재량행위를 벗어나는 만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설명회장을 떠났다. 이에 이날 대치상황은 종료됐다. 

공공주택사업 토지수용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 주체 측과 지주들의 토지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을 시 주체 측은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지주들이 수용재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재결을 중앙토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려고 하자, 지주들이 보류를 요청했다. 현재 대책위는 대토보상계획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무효확인 소송 등 2가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재중 대책위원장은 “지난 2021년 4월 LH와 주민대책위, 사천시가 참여한 보상협의회에서 LH는 ‘2021년 6월 기준 시가대로 보상을 하고, 보상법과 2016년 표준공시지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감정평가 과정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LH는 토지수용으로 옮겨갈 주택단지 역시 터미널 근처를 약속했다가 공동묘지 부근으로 변경했다. 이주단지 문제와 2021년 기준 보상 문제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시가 대로 토지보상이 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정평가를 보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LH 측은 "이의재결 감정평가 보류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책위는 관련 중앙토지위원회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한편, LH사천선인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선인리와 정동면 고읍리·화암리 일대(52만6678㎡)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4700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LH는 선인지구에 육아·보육 등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한 신혼희망타운(751세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797세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288세대) 등 공동·단독주택 47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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