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초 주변·용현 평송마을 등 713필지 대상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사천읍 사천초등학교 일원, 용현면 송지리 평송마을 일원 등 총 9개 지구를 대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시대 당시부터 작성되어 사용하던 종이 지적도를 GPS 등 최첨단 장비와 최신 측량기술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내년 지적재조사 대상 사업지구는 713필지 18만5000㎡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지적불부합지역이다.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건축물의 신축, 도로 확포장공사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필요성,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구지정 신청,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순으로 진행된다.

시 토지관리과는 “지적재조사로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52개지구 7199필지 345만㎡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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