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대응책부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등 당부
시의원 7명 5분 자유발언, 다양한 현안 짚고 정책 제안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10월 24일 오전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사천시의원 7명이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다양한 현안을 지적하고, 시민 복지와 경제, 안전 관련 제안을 했다.
최동환(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시의원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을 설명하고, 바다케이블카 탑승객 대상 사천사랑상품권 지급, 적극적인 규제 혁신 등을 주문했다.
최동환 시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위해서는 △사천의 직장인이 ‘사천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명문 고등학교 지원사업 확대 △동 지역 도시가스 예산 확대 △늑도 일주 트레킹 길 건설 △죽방렴 체험장의 관광 자원화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사업 등이 필요하다”며 시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케이블카 요금을 현재보다 2000원~3000원 정도 올리고, 인상분 만큼 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진배근(국민의힘·다선거구) 시의원은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방제 기간 ‘농화학기술사’ 일시 채용을 건의했다. 진 의원은 “사천에서는 태풍 발생 이후 유입된 벼멸구 피해가 상당했음에도 방제약품만 배부했다”며 “방제 기간에 ‘농화학기술사’를 채용하여 병해충 방제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농촌 현장에서 공동방제와 관련하여 드론 살포 높이, 방제 농약 규정 미만 희석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시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웅(국민의힘·마선거구) 시의원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비상벨 설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사천시 관내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비상벨 중 실제 경찰서와 연계되는 비상벨 설치율은 매우 저조하다”며 “비상벨이 설치된 경우에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단순 울림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CTV 관제실과 경찰서로 연계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구축하고,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를 맡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정화(국민의힘·나선거구) 시의원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과 사천시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천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편에 속하여 깡통 전세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최근 언론에서 피해사례가 보도되는 등 실제 깡통전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사고 예방을 위해 사천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선제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임봉남(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은 맨홀과 빗물받이 우수관 정비사업 관련 사천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도심 곳곳에 설치된 맨홀이 집중호우 시 빠짐 사고 등으로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실적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맨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빗물받이의 부적절한 설치 및 관리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름망을 설치하여 쓰레기의 유입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하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서연(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은 독거노인 가구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건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볼 수 있듯 기온이 낮아지며 보일러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유출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며 “사고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한편, 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석 시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은 경로당에 입식의자 비치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외식업체 입식의자 비치사업’을 경로당에 접목해 노인들의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입식의자 비치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업의 추진에 있어 예산과 관련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15일간 회기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남강댐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시 출자출연기관 내년도 출연금 동의안, 시 대표 문화축제 명칭 조정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