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서 빠져…정부, 특별법 발의 계획
경남도와 사천시, 입지 추천과 연계 발전 용역 추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사천 신설’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에서 빠졌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을 밝혔지만, 청 설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사천 조기 설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우주항공청이 빠진 것을 두고, 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도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경남도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 우주항공청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하는 계획을 반영한 결과”라며 “개별적으로 법령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조속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조직과 기능, 업무 범위 등과 관련한 제안을 정부에 전달키로 하고,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용역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타운 청사진도 담길 예정이다.
이에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 후보지 추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의 과업 범위는 청사 입지선정 기준 제시, 후보지별 입지여건 분석, 부지조성 비용 산정, 조성 절차 제시, 후보지 입지 지역 기반시설 제안, 기존 개발사업과 연계 분석 등이다. 시는 설립 후보 추천대상지를 정부에 12월께 전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사천으로서는 우주산업과 관련해 아쉬울 소식이 최근 잇따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대전, 전남, 경남) 체제를 확정했다.
이날 실무위는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지정계획에 연구·인재개발분야 특화지구를 추가하는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는 위성제조 특화지구에 이어 우주산업 연구시설까지 유치하려던 경남도와 사천시의 계획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 기술을 이전받을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기술이전과 설비 구축, 실증 기회까지 확보하는 사업으로, 우주산업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한화와 2파전을 벌였던 KAI는 쓴잔을 마셨다.
KAI는 “발사체 핵심 부분인 체계 총조립과 1단 추진제탱크, 엔진 4기 일체화 작업인 클러스터링 조립 등 핵심 역할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며 “발사체 부분에 투자하기로 한 재원을 강점이 있는 위성 분야로 전환, 집중 투자해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와 경남도, 공군, KAI는 2022년 사천에어쇼를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사천비행장 일원에서 열고, 사천이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