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1월께 100억 원 규모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추진
관련 조례 정비, 발행처 협약, 가맹점 모집 절차 진행
모바일과 종이 상품권 50% 병행…할인율은 10% 유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정부 지원금 중단은 과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100억 원 규모의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을 공식화했다. 현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전국 230여 개 기초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경남도내에서는 사천시가 가장 늦게 출발선상에 섰다. 시는 사천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민선 8기 박동식 사천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9월 30일 밝혔다.
지역화폐란, 국가의 공식화폐와 달리 제한된 특정 지역에만 통용되는 대안 화폐를 말한다. 지역화폐는 발행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줬다. 전국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역화폐가 취약계층 소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지역화폐 발행 후 선순환이 잘되지 않을 시,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의 경우, 민간 주도가 아닌 관 주도여서 공동체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정사용과 불법 현금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운영대행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었다.
시는 앞선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1월 발행을 결정했다. 지난 9월 30일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내년초 상품권 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2023년 사천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00억 원으로 정했다. 발행 방식은 종이 상품권 50%, 모바일 상품권 50%로 2가지 방식이다. 발행처는 종이와 모바일 모두 한국조폐공사에 맡길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 9월 현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등에서 종이와 모바일 병행 방식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모바일 방식만, 양산시는 모바일과 카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종이 상품권은 도내 15개 시군이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해 사용 중이다.
시는 10월 중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처 업무협약을 비롯해 판매대행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가맹점 모집은 12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이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다. 시스템 구축과 상품권 제작은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가 밝힌 할인율은 10%다. 예를 들어, 현금 10만 원을 사천사랑상품권으로 환전하면 11만 원 상당으로 바꿔주는 개념이다. 할인 보전금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40%, 경남도 6%, 시군 54%를 보전해 주고 있었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 편성했다. 정부의 예산 삭감 명분은 애초 한시 사업이었다는 것을 꼽았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들은 ‘민생 외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천시 지역경제과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 편성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 타시군 사례를 잘 분석해 부작용이나 시행착오는 줄이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7년 56개 지자체에 3065억 원, 2018년 66개 지자체 3714억 원, 2019년 177개 지자체에 3조2000억 원이었으나, 2020년 229개 지자체 9조 원, 2021년에는 232개 지자체 20조 원, 2022년 232개 지자체 30조 원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