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분 질문 나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지난 9월 22일 정기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날 하영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난 20년 동안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지난 4년동안 약 154조 9000억이 투입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일관된 목표 없이 중앙과 지방 정책간 연계성이 부족해 효율적 예산 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관리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라는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하영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120대 국정과제를 통하여 최종 확정한 사천 항공우주청 신설을 위한 법안 정비, 입지 선정 등의 준비를 최우선 과제로 직접 중점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항공우주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데 적극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하영제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지난 2020년 8월 홍수 이후 지속적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요구해오고 있다”며, “섬진강 유역 하류에는 여수산단, 광양 국가산단이 있고, 남해의 황금 어장과 가두리가 산재해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물론 선박들의 안전 운항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섬진강유역환경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섬진강 전담 유역청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영제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끝내며 “중앙과 지방 어디에 살든 차별없이 잘 살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