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피해 종합대책 용역, 과업 범위 두고 격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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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피해 종합대책 용역, 과업 범위 두고 격론 예상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2.09.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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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들여 남강댐 종합대책 용역 추진 확정
초당 1만 2000톤 방류 시 피해 시뮬레이션 요청
“기존 댐 피해 보상 전제로 용역” 주장에 환경부 “최대한 협의·설득”
지난 8월 30일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 정기회의가 열렸다.
지난 8월 30일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 정기회의가 열렸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 정기회의가 지난 8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강댐 사천만 방류 피해와 관련한 현황조사와 종합대책 용역 추진을 승인했다. 이번 용역의 구체적인 과업 범위는 민관협의체에서 구체적인 합의 후 결정키로 했다. 용역 자체는 추진될 예정이지만, 과업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는 환경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 시민사회(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천남해하동 어업인 대표), 수자원공사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정부 대표는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민간 대표는 김학록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맡고 있다. 

일단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 승인에 따라, 남강댐 종합대책 용역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각각 5억 원씩을 부담해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역(사천남해하동)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비롯한 지역 상생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관협의체에 참석한 어민 대표들은 “남강댐 사천방면 방류 피해와 관련해, 초당 1만 2000톤 방류 시뮬레이션과 피해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부 어민대표들은 남강댐물 사천만 방류로 인한 사천만 ‘담수화 현상’ 관련 세밀한 조사를 당부했다. 사천시 역시 “방류량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어업피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강댐 종합대책 용역 추진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용역의 구체적인 과업 범위를 두고는 이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어민대표들은 과거(기존) 남강댐 방류와 관련한 피해보상을 전제로 한 용역 추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어민 대표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협의체 탈퇴를 시사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최대한 민간대표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용역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초 10월로 예정된 용역 발주일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날 완사천 버들류 종합관리방안 관련 용역 발주 계획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 용역에는 3억 원이 투입된다. 용역은 버들류 군락지의 기초현황과 분포조사, 기능적 측면을 확인하고, 밀도관리 방안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완사천 일대 버들류는 10년 전에 비해 약 4배가 늘었으며, 현재 약 약 3㎢ 정도 버드나무 군락이 형성돼 있으며, 매년 13%씩 확장되고 있다.

한편, 앞서 환경부는 기상이변과 극한홍수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사천만 쪽으로 6000㎥/s이던 기존 PMF(가능최대방류량)를 1만2037㎥/s로 늘려 잡고, 거기에 맞게 방류구를 키우겠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 사업은 사천만 방향 제수문을 기존 12문에서 16문으로 늘리고, 남강 본류 쪽으로 터널형태의 보조여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남강댐 사천만 물폭탄 우려 때문에 그동안 사천의 시민사회와 정치권, 지자체는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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