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감정평가 막아선 지주들…집회 열고 LH 화형 퍼포먼스

지주대책위 “현 시세 보다 보상가 너무 낮아…강제수용 안 돼”

LH “적법 한도 내 의견 수렴…공익사업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하는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수용재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주들이 '터무니 없이 보상가가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하는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수용재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주들이 '터무니 없이 보상가가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하는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편입부지 지주 100여 명이 9월 1일 사천앞뜰 도로변에서 편입부지 보상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2년 9월 1일 기준 편입부지 전체 지주 387명 가운데 63%(244명)이 보상에 응한 상태이며, 일부 지주들이 “현재 시세에 비해 보상가가 터무니 없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LH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전 최종 감정평가를 9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지주들은 최종 감정평가 날짜에 맞춰 집회 신고를 내고, 감정평가 예정지 인근으로 집결했다.

LH의 사천선인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주들과 LH가 대치했다. 현재 이 사업은 수용재결 전 최종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LH의 사천선인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주들과 LH가 대치했다. 현재 이 사업은 수용재결 전 최종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9월 1일 오전 집회를 연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강재중 위원장은 “지난 2021년 4월 LH와 주민대책위, 사천시가 참여한 보상협의회에서 LH는 ‘2021년 6월 기준 시가대로 보상을 하고, 보상법과 2016년 표준공시지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감정평가 과정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현재 시세가 아닌 사업 시작년도인 2016년 기준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도저히 보상에 응할 수 없었다. 여기에 토지수용으로 옮겨갈 주택단지 역시 터미널 근처를 약속했다가 공동묘지 부근으로 변경했다. 이주단지 문제와 2021년 기준 보상 문제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업 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LH 화형식 퍼포먼스.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LH 화형식 퍼포먼스.

반면, LH는 ‘사업 진행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민대책위와 협의를 계속해 왔다. 지금은 국가 공익사업의 일정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며 “감정평가사들도 적법한 한도 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감정평가를 할 것”이라고 지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편입부지 최종 감정평가가 예정된 부지 입구에서 인간띠를 두르고 감정평가사 진입을 막았다. 이들은 항의의 표시로 LH 규탄 현수막이 적힌 짚단에 불을 붙이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주들은 사천앞뜰에서 사천읍행정복지센터까지 LH규탄 조끼를 두르고,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추가적인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사천선인지구 토지이용계획.(사진=사천시)
사천선인지구 토지이용계획.(사진=사천시)

한편, LH사천선인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선인리와 정동면 고읍리·화암리 일대(52만6678㎡)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4700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LH는 선인지구에 육아·보육 등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한 신혼희망타운(751세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797세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288세대) 등 공동·단독주택 47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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