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와 내년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일선 지자체에 배분
사천 인구감소 관심 지역 포함…최근 5년간 인구 4299명 감소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C'등급...시, 내년까지 40억 원 배정 받아
차세대 인재 플랫폼 구축 등 사업 추진…추가 사업 발굴 과제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청사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최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 되는 사천시는 올해와 내년을 합해 총 40억 원(기초계정 35억 원, 광역계정 5억 원)을 지원받아,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도내 11개 인구감소 지역과 2개 관심 지역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평가와 심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경남도는 2022년∼2023년도 광역 지원계정평가에서 520억 원을, 도내 시군들은 기초 지원계정평가에서 1679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 7500억원)씩 지원한다.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배분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내 시부 중에서는 사천시와 통영시 2곳이 인구 감소 관심지역으로 포함됐으며, 밀양시와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확정됐다.

인구 감소 관심지역인 사천시의 2021년 혼인건수는 374건으로 2017년 552건보다 178건 줄었다. 출생아수는 458명으로 2017년 738명보다 28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인구수도 2017년 11만4252명에서 2021년 10만9953명으로 무려 4299명(3.7%)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인구 11만 명 선이 무너진 것이어서, 인구 소멸 대응은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사천시는 정부 투자계획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35억 원을 지원받으며, 같은 관심지역인 통영시는 E등급을 받아 28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참고로, 기초계정 평가 중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최대 지원액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53억 원(A등급)이며, 인구 감소 지역 최대 지원액은 210억 원(A등급)이다. 

시는 지난 5월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주민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14명의 주민협의체 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사천시는 이번에 지원받은 올해와 내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세대 인재플랫폼 구축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계획으로는 ‘메타버스 타고 돌봄교실 가자’, ‘청년공간 리모델링과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역계정으로 이미 확보한 5억 원은 아이누리마당 조성에 쓰인다. 체육과 관광시설 확충에도 일부 기금이 쓰일 예정이다. 

사천시는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발굴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기금사업을 마중물로 활용함과 동시에 기존 국비·지방비 사업과 민간 자본사업 등을 연계해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역시 “기금사업이 해당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주길 바라며,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 대응과 기금투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경남도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해당 시군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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