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선관위, 낙선 목적 의심 SNS 게시물 경찰에 수사 의뢰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두고 당협 고발 소동…당협 “사실무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민의힘 사천시장 후보 공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각 후보 진영 간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사천시장 후보는 6명이 공천을 신청해 1명을 제외한 5명이 경선 후보로 이름 올렸다. 이 때문에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 밴드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밴드 게시판 등에 글을 게시한 불특정 인물들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 후보들의 SNS 게시판에는 상대 후보의 사생활, 학력, 전과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선관위는 “최근 각 후보 진영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 제보가 잇따랐으나, 각 게시물이 익명으로 게시돼 인물을 특정하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20일에는 국민의힘 한 당원은 특정 후보와 사천시당원협의회가 당원 명부를 유출한 정황이 있다며, 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당협과 특정 후보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천시당원협의회는 “현재 당원 명부는 열람할 수도 유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명부 유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의힘 사천시당원협회는 “당원 간 고소·고발과 수사의뢰는 경선 후 원팀으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발 또는 선관위 제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경찰서는 “최근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됐다”며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을 비롯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여러 건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 고발 소동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은 안중에 없고 공천권자만 의식한 채 정책 현안이나 사천 미래 비젼에 대한 공론보다는 상호비난과 유언비어 유포에 몰두하는 일부 국민의 힘 예비후보들의 경선행태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실로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