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업안전보건위 소집…공동조사 보고서 발간
안전사고 대응 메뉴얼 점검…작업 위험성 평가 추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청 노사가 함께 벌목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합동조사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이 조사보고서에는 사천시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4월 8일 오후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 재선충병 소나무 벌목 현장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A(56)씨가 벌목 도중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2시15분께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소나무를 톱질한 A씨는 쓰러지던 나무가 인근 나뭇가지에 걸려 방향을 트는 바람에 나무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능화마을에서 불과 200미터 떨어진 벌목 현장으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위험성 평가에서 벌목 분야가 제외된 점 △벌목 관련 작업지휘자 미지정과 신호수 미배치 △벌목 관련 안전 관련 매뉴얼 부재 △작업계획서 미작성 △위급상황 발생시 119 구급대가 빨리 위치를 파악해 도착할 수 있는 방안 부재 등 사천시의 안전대응 미비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천시는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0일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집에 이어 22일 벌목 사고 현장 노사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일 노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들은 사고 원인조사 경과와 재발방지대책, 유가족·동료 노동자의 심리치료사항, 작업중지에 따른 노동자들의 후속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를 같은 수로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사천시는 22일 오후 사고 현장 공동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고, 대응 관련 미비점을 살폈다. 노조 측에서는 유사한 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매뉴얼, 119구급대 도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 등을 거듭 질문했다. 사고 당시 사천소방서 구조구급대원들은 산 속에 있는 사고 현장을 찾는데 진땀을 흘렸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마을에서 직선 거리로 200여 미터 안쪽에 있었다.
조현찬 사천시공무직노조 위원장은 “이번 주 금요일께 노사 합동보고서를 낼 예정”이라며 “유사사례 재발방지책도 노사가 함께 논의해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사고 대응 매뉴얼도 문제가 됐는데, 사천시 사례를 보고 타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규정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대응을 위한 벌목 분야 작업장 위험성 평가도 올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안전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천시 녹지공원과는 “사고 당시 상황을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자체 진단을 진행하고, 용역도 발주할 것”이라며 “사천시청 노사가 함께 공동조사 보고서를 내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