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 4월 5일 공식 발족
환경부·수자원공사·경남도·사천시·시민사회 참여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 보고서 전달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남강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인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가 4월 5일 공식 발족했다.
지난해 사천의 시민사회는 ‘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남강댐이 사천시에 일으키는 문제점을 널리 알렸다. 범시민대책위에는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의 노력에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탰다.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실은 지난 연말 사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환경부에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토론회에서환경부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하면서, 협의체 구성이 공식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협력의원단도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수차례의 사전 실무회의를 거쳐, 4개 월 만에 민관협의체가 공식 발족했다.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는 환경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 시민사회(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천남해하동 어업인 대표), 수자원공사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체 위원장은 지역 의견과 정부 입장을 고려해 정부와 민간 위원장이 각각 1명 씩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부 대표는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민간 대표는 김학록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맡았다. 이들은 앞으로 남강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등에 머리를 맞댄다.
우선 민관협의체는 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취합해 남강댐 물 방류 피해 대책 요구가 담긴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피해대책 마련을 사천지역 공약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민관협의체는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비롯한 물 피해 문제를 국정과제 또는 현안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사천 시민사회와 어민, 경남도, 사천시가 함께 국회와 위원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남강댐에서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물의 양에 따라 침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업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지 확인하는 정부 차원의 용역 발주 요청, 남강댐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사천시 전역 물이용부담금 면제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사천시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대응과 관련한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김학록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천지역 공약에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피해대책 마련’이 포함돼 있다. 우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련 보고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국정과제로 남강댐 문제 해결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상생협력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발족한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극한홍수 상황을 대비해 남강댐 유입량을 기존 1만5800㎥/s에서 2만771㎥/s로 설정하고, 최대 방류능력 역시 7000㎥/s에서 1만4106㎥/s로 늘리는 사업이다. 사천만 방향 제수문을 기존 12문에서 16문으로 늘리고, 남강 본류 쪽으로 터널형태의 보조여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남강댐 물 폭탄 우려 때문에 그동안 사천의 시민사회와 정치권, 지자체는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