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도 안 남았는데”…사천시의원 선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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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도 안 남았는데”…사천시의원 선거 ‘혼란’
  • 하병주 기자
  • 승인 2022.04.0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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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선거구제 개편안 논의 제자리걸음 탓
민주·정의 “2인 선거구 없애자”에 국힘 “반대”
출마자들 “명함도 선거사무소도 못 만들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구 ‘4개→3개’ 조정 가능성 커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1석 당 인구수를 보면 1:3.25로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비례 기준인 1:3을 넘는다. (자료= ※ 사천시의원선거 선거구별 1석 당 인구수(*선거인수) (2021년 12월 기준))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1석 당 인구수를 보면 1:3.25로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비례 기준인 1:3을 넘는다. (자료= ※ 사천시의원선거 선거구별 1석 당 인구수(*선거인수) (2021년 12월 기준))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국회와 정치권이 기초의원의 2인 선거구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천시의원 선거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 선거구 변화가 거론되는 지역의 출마자들은 예비후보 등록만 했을 뿐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없다며 불만이 크다.

4월 4일 현재,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제3의 정당도 기초의회에 입성할 수 있게 2인 선거구를 없애자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시큰둥한 편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와 다당제 필요성을 역설하던 모습과 사뭇 달라졌다.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사천시의원 선거도 안개 속이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를 ‘3대1’(기존 ‘4대1’)로 하도록 결정하면서 사천시의원 선거도 변화를 맞게 됐다. 기존의 가·나·다·라 4개의 시의원 선거구에서 인구 편차가 ‘3대1’을 벗어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나 의석수 조정이 필요하지만, 상위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관련 논의도 멈춰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은 오롯이 출마자와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 작업에 따라 지역구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선거구의 출마자들은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는다. 출마자 A씨는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선거구가 어찌 바뀔지 몰라 아직 명함도, 선거사무소도 못 만들고 있다”고 했다. 다른 출마자 B씨는 “한없이 기다릴 수 없어 현수막 제작부터 들어가려 한다”며, “만약 선거구에 변화가 생기면 현수막도 명함도 싹 갈아야 할 판”이라고 볼멘소리를 쏟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시의원 출마자들은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 출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당의 공천 심사에 임하고 있다.

한편, 사천시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구 획정 업무는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맡는다. 여기서 선거구 획정 기본안을 만들면 경남도의회가 가결 또는 수정 가결해 선거구를 확정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안을 세워 놓고 있다. 2인 선거구가 유지되느냐, 사라지느냐를 모두 상정하고서다.

도 관계자는 “도의원 선거구를 벗어날 수 없고, 선거구가 지역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며, 인구 편차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려니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천은 인구 편차 ‘3대1’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만큼 이를 바로잡는 작업은 꼭 진행될 것”이라고 해, 어떤 형태든 시의원 선거구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 경우 현행 4개의 선거구는 3개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가·나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다·라 선거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방안이다. 이때 선거구별 의석수는 각각 4·2·4석이 된다. 다·라 선거구를 하나로 묶되, 가·나 선거구의 인구가 엇비슷하도록 재편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가 선거구의 사천읍을 나 선거구와 묶고 나머지를 그대로 두는 방안과, 사천읍·정동면·축동면·곤명면과 사남면·용현면·서포면·곤양면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의석수는 각각 3·3·4석이 된다. 물론 현행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듯 사천시의원을 뽑는 선거가 ‘깜깜부지’인 가운데 4월 중순을 넘겨야 대략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의제 거부를 규탄하며 4일부터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15일을 선거법 처리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오는 8일 이후 선거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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