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참여주체 논의 구체화…3월 실무회의서 확정
댐 피해 방지책 마련과 연구 등 협의체 역할에 관심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남강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하영제 국회의원실, 경상남도, 사천시, 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2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물문화관 2층 회의실에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남강댐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 협의체 위원 추천 등 구체적인 협의기구 설립을 위한 사전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결과 협의체 명칭은 ‘남강댐 가화천 하류 상생협력 협의체’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지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에서 진주시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남강댐으로 수혜를 입는 진주 참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강댐으로 매년 큰 피해를 입는 사천지역을 중심으로 남해와 하동 참여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결국 어민대표는 대표성 있는 인물을 추천 받아 3인(사천 2인, 남해·하동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는 자문위원으로 추천키로 했다. 협의체에는 범시민대책위와 사천시, 경남도,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지역 의견과 정부 입장을 고려해 공동위원장 2명(시민사회 추천 1명, 정부 1명)을 선정키로 했으며, 간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맡기로 했다.
협의체의 운영은 각 부처 국장급이 참석하는 본회의와 실무회의로 이원화하기로 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3월 중하순경 실무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사전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 협의기구 구성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지난해 사천의 시민사회는 ‘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남강댐이 사천시에 일으키는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들의 노력에 지역 정치권도 관심을 보였다. 하영제 의원실은 토론회를 열어 환경부에 해법 마련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협력단도 범시민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 찾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협의기구 구성 이후에는 남강댐에서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물의 양에 따라 침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업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지 확인하는 연구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옛 남강댐의 계획방류량인 5460㎥/sec 이하로 방류했을 경우에도 정부가 어업 피해 보상책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피해방지책과 보상책 마련을 위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한 남강댐 문제대응 범시민대책위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남강댐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협력단이 함께하는 현안 간담회(2차)를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강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사천 출신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앞서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남강댐 특별법 내용을 살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민주당에서 새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