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시의원 6명 발언…다양한 지역현안 건의·제안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7일 오전 열린 가운데, 사천시의원 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고, 현안을 지적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든 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확대, 뜸벌산 등산로 주차장 확보, 삼천포항 항만보호지구 재조정, 우주항공청 유치 적극 대응, 케이블카 버스주차장 문제 등 지역 현안 관련 건의와 주장이 이어졌다.
김경숙(국민의힘·라선거구) 시의원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과 사업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김경숙 의원은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세대가 거주하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어렵다”며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취약해 자체적인 환경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100세대 미만 최대 1500만 원, 500세대 이상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20세대 미만 최대 2000만 원, 20세대 이상 최대 5000만 원까지로 사업 적용대상 단지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생(국민의힘·가선거구) 시의원은 정동면 화암리 국도 33호선 교량 하부 주차장 조성과 하천 상류 쓰레기 수거 사업 지원을 당부했다.
최인생 의원은 “뜸벌산을 찾는 주민들이 화암리 도로 주변에 주차하는가 하면, 화암마을 주민들 역시 주차공간이 없어 비포장 상태의 유휴 공간인 교량 하부에 주차를 해야 하는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도 33호선 교량 하부에 방치돼 있는 200여 평의 유휴 공간을 주차장 부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읍면동 자생단체에 하천 쓰레기 관리구역을 설정해 수거토록 하면 해양쓰레기 유입량도 줄고 사업비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애(무소속·가선거구) 시의원은 ‘사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 상품권 발행’을 사천시에 촉구했다.
김영애 시의원은 “이미 경남도내 11곳의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순수 시·군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자체예산으로 지급한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지급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천시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도내에서 사천시만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천시도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역 화폐로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석(국민의힘·라선거구) 시의원은 사천시 삼천포항의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재조정(현실화)을 촉구했다.
전재석 시의원은 “삼천포신항은 삼천포와 제주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박이 드나드는 곳으로, 항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항만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며 “삼천포구항의 경우 삼천포전통수산시장과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은 항만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을 현대화하거나 넓히려 해도 이런저런 제약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구 지정 후 50여 년이 경과한 사천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실태조사를 실시해 항만을 보호하는 구역은 현실화하고,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유지가 어려운 곳은 구역을 재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여경(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은 대방동 옛 리치모텔 자리 케이블카 주차장 확장과 관련해 재검토 의견을 냈다.
김여경 의원은 “2017년 대방동 678-1번지와 678-6번지를 도시계획시설(사천바다케이블카 문화공원)로 결정하고, 2018년 17억 원을 들여 바다케이블카 인근 624㎡의 구)리치모텔 부지를 매입 했고, 이후 3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철거했다”며 “현재는 케이블카 버스 주차장 확장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케이블카 주변 버스 주차장은 차고 넘친다”며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는 많이 변하고 있고, 단체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대폭 감소할 것이다. 버스 주차장 확장이란 명목으로 균특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보강토 옹벽을 좁은 인도에 딱 붙여 무려 5m 높이로 설치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구정화(국민의힘·가선거구) 시의원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우주항공청 사천지역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정화 의원은 “경남도내 11개 시·군이 자체 재원을 확보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고 있다”며 “사천시도 축제·행사비용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해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 극복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구 의원은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 더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의원은 “현재 고흥, 대전, 진주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우주항공청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사천시 유치 범시민추진기구 결성을 검토하고, 전 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