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 공동건의문 전달
주민피해 신속 보상 요구…어업피해 조사 목소리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는 지난해 8월 댐 하류지역 홍수피해와 관련해, 피해액 전액을 국비로 신속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도 등 5개 광역 지자체가 참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5개 댐(합천,남강,섬진강,용담,대청) 방류로 전국 17개 시군에서 피해주민 약 8400여 명, 피해액 3760억 원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올해 8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작년 8월 댐 하류 수해피해 원인조사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수해피해는 댐 관리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며, “후속 대책으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환경분쟁조정 절차 적극 지원 및 댐 관리 규정·지침 개정 등 이상기후를 대비한 홍수관리대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역결과에서 명확하게 기관별 책임소재를 나누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민들은 “작년 홍수피해는 댐수위를 높게 유지함에 따른 일시적인 방류, 예비방류 미흡 등의 댐 관리·운영이 수해피해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내에서는 지난해 수해와 관련해,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지역 도내 4개 시군(사천시, 진주시, 하동군, 합천군)에 약 450억 원 규모의 홍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앞서 경남도와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은 지난 8월 26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를 방문해 지난해 홍수 피해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당시 건의문은 △홍수피해 근본원인(댐 운영관리 미흡) 명확화 △주민피해액 전액 국가에서 보상 시행 △피해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빠른시일 내 보상 추진 △댐과 하천 연계한 통합관리와 국가예산 투자 확대 △국가하천 영향 받는 지방하천 구간 국가 일괄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천시는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관련한 어업피해 조사도 함께 요구했다.
경남도를 비롯한 5개 도는 “댐 관리자의 급격한 댐 방류로 인해 하천 수위를 상승시켜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한점, 각 기관별 책임회피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피해주민 고통이 가중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보상하여 줄 것”을 거듭 건의했다.
한편, 남강댐에서는 지난 8월 지리산권 폭우 등을 이유로 수억 톤의 물을 사천만으로 쏟아냈다. 이 때문에 사천시 가화천(인공방수로) 인근 마을과 도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남강댐 방류로 사천시 축동면 용수마을, 관동마을, 곤양면 가화마을 등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축동면 가산리와 반룡리, 곤양면 가화리, 곤명면 신흥리 등 49ha의 농경지가 12시간 이상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사천만 일대 바지락, 굴 등 패류가 바다 담수화 충격으로 전멸했으며, 서포면 가두리 양식어장에서는 1만3000여 마리의 숭어가 집단 폐사했다. 사천시 어민들은 사천만 홍수 방류로 밀려온 쓰레기에 그물이 손상되면서 어업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 어민들은 방류 후 한 달 넘게 해양쓰레기 수거에 진땀을 흘렸다. 삼천포항 일대에는 거대한 쓰레기 띠가 떠다니며 어업활동을 방해했다. 전통어로방식인 죽방렴의 경우 어장 훼손 상태가 심각해 남강댐지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