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당 3000원 지원키로 했다” vs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다”
13일 현재, 농협중앙회사천시지부 앞에는 곤양농민단체협의회와 사천시농민회 회원들이 나락값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1일에 쌓은 나락 가마니들이 그대로 있다. 하지만 최근 사천시와 지역 농협에서 나락값 일부 보전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시위가 끝나는 듯 보였다.
해당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천시가 2010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나락 40kg 1가마당 3000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천시는 지난 11월10일,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을 위한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쌀값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만림 전 부시장도 사천시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런 긍정적 기대와 달리 사천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쌀값문제가 완전히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재, 사천시가 “쌀값보전에 관해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천시가 가마당 3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위에서 그런 걸 검토해보라는 지시는 받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많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또 다른 관계자도 “(농민들의)요구가 있는 것은 알지만 약속한 바는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도는지 모르겠다”고 한 뒤 “선거법과 국제기준 문제도 있고,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러한 사천시의 입장이 알려지자 해당 농민들도 쌓은 나락을 치우는 시기를 놓고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있다. 농민회 한 관계자는 “시의 쌀값 지원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봤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니 황당하다. 내부 토론을 거쳐 철수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천지역 농협들이 제시하고 있는 나락 수매가격은 40kg 기준 4만6000원이다. 여기에 각 농협이 가마당 1000~2000원 추가 지원금을 약속한 상황. 이제는 사천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가에 따라 나락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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