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16일 논평 통해 정부 비판
강 의원은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감사원과 농림수산식품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의원의 주장을 살펴보면 감사원이 “부당수령자로 추정되는 자가 17만~28만명에 이른 다”라고 해놓고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직불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수급자 명단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믿기 어렵거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 1500명여 명 가운데 3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한 것은 감사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것.
강 의원은 이 같은 반박 주장에 이어 “정보를 찔끔찔끔 흘리는 구차한 행태를 거두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라”라고 두 기관에 요구했다. 또 부당수령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명단을 내 놓을 것도 요구했다.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쌀직불금 부당수급 문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쌀직불금 부당 지급 사태가 국정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천지역에서는 16일 현재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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