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18일 농어촌 지역의 석유액화가스(LPG)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프로판, 부탄 등 LPG의 과세가격에 대해 일정 세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LPG 이용 비용이 도시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으로 LPG가격은 21.50원/MJ로 도시가스 17.24원/MJ에 비해 약 2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하영제 의원은 “LPG는 발열량이 높은 대신 가스요금이 비싸고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다. 특히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요금이 비싸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간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해 취사나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LPG(프로판)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박성민, 서병수, 서일준, 송석준, 윤창현, 이영, 이채익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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