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대책위 기자회견 “부산 물공급, 물 공황상태 부를 것”
이 같은 주장은 28일 진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서부경남대책위는 이날 “모두가 속았다”고 한 뒤 “주민의견수렴이다 대안마련이다 너스레를 떨었지만 오직 정부는 ‘남강물 부산공급 일방 강행’에만 골몰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먼저 최근 발표된 남강댐 물 부산공급사업 예비타당성 결과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정부의 입맛대로 작성된 ‘짜 맞추기 보고서’라고 평가절하 했다. 나아가 “만약 보상비 등 투입비용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했더라면 타당성이 형편없이 떨어졌을 것”이라면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공식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강댐사업 본 타당성 용역조사를 긴급 발주한 것에 관해서도 반발했다. 국책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본 타당성조사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까지 어기며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발주한 점, 물공급계획이 하루 107만 톤에서 최대 129만 톤으로 늘어난 점,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점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서부경남대책위는 경남도와 도내 정치권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내 각급 정치인이 정부여당에 소속됨으로써 대응에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12월5일에 있었던 경남도 남강댐TF단 5차회의와 관련, “바로 전날 있었던 타당성용역조사 불법 발주 사실까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뒤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경남도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짜놓은 꼭두각시놀음에 들러리 선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대책위는 끝으로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은 서부경남 지역에 만성적인 물 부족 사태와 더불어 극심한 가뭄이나 수질사고 발생 시 부산경남 전역에 심각한 물 공황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관련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이를 위해 도민 총궐기대회를 조직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놓았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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