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결과 나오기 전 타당성조사 추진.. 지역정치권 반발
강기갑 국회의원(민노)은 지난 18일 ‘남강댐 및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본을 공개한 데 이어 21일에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완전히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부산권 광영상수도 타당성조사’를 입찰공고 했음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타당성 조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막가파식 행정이고 밀어붙이기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정권 국회의원(한, 김해)은 22일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발주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분명한 책임소재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정한 각본대로 남강물 부산권 공급 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그동안 다소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는 비판을 들었던 경남도 김태호 도지사도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21일 가진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남 서부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를 단순한 물 나눠먹기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남강댐의 수위 상승을 전제로 한 부산 물 공급 사업은 절대불가”라고 말해, 수위상승이 아닌 다른 방법에 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경상남도는 이날 남강댐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방문해 요청한 면담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치수방재과 이채건 하천시설담당은 “경남도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토해양부와 협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하고, 남강댐TF단 모임도 더 이상 가동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TF단을 가동하지 않는 대신 시장/군수들이 모여 직접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는 22일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우리시 입장’이라는 건의문에서 최근 정부 움직임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의견 조율 없이 강행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는 부산에 하루 평균 114만 톤, 양산·진해·창원·마산·함안 등 경남 5개 지역에 46만 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에 100만 톤, 동부 경남에 7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가, 경남의 여론이 악화되자 42만 톤을 경남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65만 톤을 부산에 공급하겠다고 말을 바꾼 바 있는데, 이번에 또 바뀐 셈이다.
수자원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본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12월말까지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되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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