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민 공람공고 당시 보상 기준에 지주들 반발
주민대책위 “땅값 수 배 올랐다…보상가 현실화해야”
LH “관련법 따라 기준 정해…저희도 어쩔 수 없어”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사천선인지구 공공주택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주들이 편입부지 보상가 현실화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천선인 주택지구 조성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재중)는 최근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LH 본사 정문 앞에서 며칠 간격으로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13일 오후 사천시청 앞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에는 365명의 땅주인이 있으며, 상당수 땅 주인이 대책위에 함께 하고 있다.
강재중 주민대책위원장은 “LH는 선인지구 공공주택 사업 주민 공람공고 시점인 6년 전 땅값을 기준으로 편입부지 보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몇 년 사이 사업부지 주변 땅값이 수배는 올랐다. 편입부지 1000평을 보상 받아도 주변 땅 100평도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LH는 4월 13일 사천시청에서 첫 보상협의회를 여는 등 6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7월에는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실질적인 공사착공 시점은 내년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 측은 보상가 산정에 있어 자신들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보상 기준연도는 관련법에 따라 공람공고나 고시일에 가까운 연도가 된다”며 “실제 보상은 복수의 감정평가사들이 올해 보상시점을 고려해 가격을 보정·산정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재중 주민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이 사업이 늦어진 것도 LH가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늦어진 것이지 주민들이 늦춘 것이 아니다”며 “사업 고시 후 사업을 빨리 추진돼 보상이 진행됐으면, 주민들도 큰 불만이 없었을 것이다. 주변 땅값은 땅값대로 오르고, 보상은 과거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현시세 대로 보상을 하던가, 아니면 다시 사업을 고시해라. 정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말했다.
보상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천시 역시 LH측이 최대한 보상을 현실화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최대한 LH와 주민대책위를 중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선인리와 정동면 고읍리·화암리 일대(52만6678㎡)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4700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 11월 30일 주민 공람공지를 시작으로, 2017년 7월 3일 사업 고시가 됐다. 이후 여러 이유로 사업 진행이 늦어졌다.
LH는 육아·보육 등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한 신혼희망타운(751세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797세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288세대) 등 공동·단독주택 47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의 사업지구 지정 당시 4057세대, 51만2844㎡보다는 면적과 세대수 모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