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지자체 재정에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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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지자체 재정에도 ‘악영향’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1.04.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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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임시회 지방채 발행 동의안 상정
하수도사업 200억 원까지 지방채 발행 예정
산업 전반 위기에 지방세·보통교부금 ‘감소’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청사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코로나19 장기화가 사천시 재정건정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사천시는 올해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하고, 사천시의회에 동의를 구한다.

사천시는 △사천 공공하수처리설 증설사업(총사업비 265억 원 중 공사비 80억 원) △사천지구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354억 원 중 공사비 50억 원)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463억 원 중 공사비 70억 원) 등 총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회기로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했다. 시가 최대 발행한도까지 지방채를 발행키로 한 이유는 올해 추진해야할 사업 대비 세수 부족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75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고용시장 어려움 등으로 사업장 종업원 분 8억 원이 감소하고, 재산세도 12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와 소상공인 매출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57억 원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보통교부세 역시 크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178억 원 대비 올해 2064억 원 수준으로 114억 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일반조정 교부금도 전년대비 89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2019년 100억 원 규모였던 사천바다케이블카 입장료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5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기존 지방채 상환과 시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지방채를 대폭 늘리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에는 451억 원 상당의 확정 채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촌 2산단 조성 160억 원, 삼천포 도시개발 73억 원,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150억 원, 첨단과학관과 영어도서관 BTL사업 58억 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 10억 원 등이다. 

시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200억 원 발행과 함께 삼천포 구역사 도시개발부지 분양과 향촌 제2산단 분양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민간사업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경우 당초 예산에 확정된 투자사업 중 시비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일부 도시계획도로, 국민체육센터 등 SOC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이번 임시회에 앞서 두 차례 시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시 재정상황 관련 이해를 구했다. 시의회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수부족 상황 등에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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