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농민회 "농지 전수조사…비농민 투기농지 몰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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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농민회 "농지 전수조사…비농민 투기농지 몰수해야"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1.03.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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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사천시청 광장서 기자회견 
11월 전국 농민 총궐기 등 예고 
사천시농민회(회장 조갑찬)가 31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농민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사천시농민회(회장 조갑찬)가 31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농민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농민회(회장 조갑찬)가 31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농민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농민회 총연맹 차원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경남에서는 사천시청, 경남도청을 비롯해 12곳의 관공서 앞에서 열렸다.

조갑찬 사천시농민회장은 "우리는 정부의 도가 지나친 농민 홀대, 농민 무시로 들끓고 있는 농촌지역 민심을 확인했다"며 "애초 정부안에 없던 4차 재난지원금은 취미농이나 가짜 농민 정도에게만 지원금을 주겠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농민 홀대와 무시를 보여주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내내 말뿐인 농정에 농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조 회장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농정은 관료 중심의 적폐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적폐 농정의 연속이었다"며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적폐농정은 끝장나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과 기후위기는 세계로 하여금 농업정책의 근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농촌 지역 곳곳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파괴되고 있다. LH직원 농지 투기 사태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농촌과 농지를 파괴하며 자본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농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의 것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농촌과 농지 파괴를 결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 회장은 "먹거리 공급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이다. 먹거리는 분명하게 공공재"라며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은 더욱 높아져야 하고 국가운영 계획에서 농업을 경제 분야와 분리시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농정은 죽은 농정"이라며 "4년 전 촛불의 요구였던 농정 적폐 청산을 시도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적폐에 더 힘을 실어주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사천시농민회는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 실현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비농민 투기농지 정부 몰수  △농민수당 법제화 △농산물 유통구조 공공성 강화 △농지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거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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