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허술한 규정 이젠 손본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지역 유해야생동물 퇴치와 농작물 보호를 위한 2021년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방지단 구성은 그동안 협약에 따라 3개 수렵단체 협의를 거쳐 선발해 왔으나, 2년 전 고라니 폐사체 무단 투기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방지단 구성 일정이 일부 연기됐다. 사천시는 그동안 운영상 미숙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과 규칙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관내 수렵인 중 수렵협회, 법정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매년 30명 정도로 꾸려진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방지단원 구성을 위한 3개 수렵단체 회장단 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 단체 추천 단원의 사천시 전입시기 등 자격 문제, 2019년 3월 고라니 폐사체 무단 투기 사건 책임 소재 등이 언급되면서 단체 간 충돌이 일어났다. 

여기서 문제가 된 고라니 폐사체 무단투기 사건은 2019년 3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3월 사천시 사천강 상류 한 농수로에서 고라니 폐사체 15구가 발견됐다. 당시 한 수렵단체는 “고라니 폐사체 몸통에서 특정 수렵단체 이니셜을 봤다. 무단 투기가 의심된다”며, 특정 단체의 제재를 주장했다. 사천시 환경보호과는 당일 해당 단체에 무단 투기 여부를 물었으나, 당시 대표자는 ‘모른다’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3월 13일 폐사체 수거를 위해 사천시가 방문했으나, 고라니 폐사체는 모두 사라졌다.

이 문제는 당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듬해인 2020년 6월 일부 수렵인이 사천시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천시 감사부서는 2019년 사건 처리와 관련해, ‘업무 부적정’ 등으로 업무 담당자들에게 훈계·주의 조치를 했다. 사건 접수 당시 야생동물 폐사체 무단 투기의 주체를 밝혀내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늦게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2020년 6월 사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 뒤 수사의뢰여서 경찰도 난색을 표했다. 관련 수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최근 2년 사이에 피해방지 단원이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가 민간인의 개를 물어 죽인 사건, 멧돼지 포획 중 유탄이 민가로 날아가 창문을 깬 사건 등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조사 후 뒤늦게 사건처리결과가 통보되면서 시는 제때 관련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시  지자체 신고 의무가 피해방지단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던 것. 

과거 사건들이 회자되며 피해방지단 구성이 파행을 겪자, 사천시도 피해방지단 운영 개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는 고라니 포획 후 처리 시 처리방법 등 증빙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경찰뿐만 아니라 자자체에도 함께 신고하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시는 피해방지 단원의 자격요건 등을 재정비해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라니는 포획 후 자가 처리, 멧돼지는 소독 후 환경사업소 매립 처리 등을 하고 있다. 시는 매년 방지단 구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으로 그동안 농가 피해는 많이 줄었으나, 운영상 미비한 점도 일부 있었다”며 “최근 문제제기를 계기로 방지단 운영과 관련한 규정 등을 재정비하겠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