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살펴보니…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서현호)가 지난달 31일 사천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사천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직접 기입 방식으로, 집중 인터뷰를 병행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사천지역 경비노동자들의 간접고용 비율은 90%로 파악됐다. 아파트 자치단체에 직고용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에 간접고용된 경우가 90%로 파악됐다. 

이들 경비노동자의 계약기간은 10명 중 6명 정도가 1년 단위로 이루어졌고, 10명 중 3명 정도가 일명 쪼개기 계약인 3개월, 6개월 단위로 단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경비직 노동자들은 현재 아파트에서는 평균 2.2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10명 중 2명은 현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경비노동자 인원변동이 있었다고 답했다. 인원 감축의 사유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경비업법 준수로 인한 기존업무 축소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비업무가 20.4%이고 관리업무가 7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분리수거(27.9%)였으며, 다음으로는 주변청소(26%),  방범·안전점검(20.4%), 주차관리(11.5%) 순으로 나왔다. 

이들 경비노동자들은 대체로 주·야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이 24시간 격일제로, 1명 이상이 12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짧게는 2일, 길게는 6일 주기로 주·야간 근무를 반복하고 있어, 건강상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10명 중 4명 정도가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왔다. 이들은 근로계약상 시간보다 평균 0.6시간(36분)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10명 중 1명은 근무일에 18시간~2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무지인 경비초소를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40%에 달했다. 10명 중 5명이 별도의 휴게 공간 없이 근무지인 경비초소에서 간단한 설치물로 공간을 구분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10명 중 3명 이상은 전년 대비 오히려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 노동자 대부분은 설, 추석 명절에도 기존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 10명 중 6명 정도가 명절 당일 아침에 차례만 지낸 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16%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1~2회가 12%로 가장 많았고 3회~4회가 2%, 5회 이상이 2%인 것으로 나왔다. 조사 참가자 10명 중 5명 이상은 공동주택 경비직이 고령자 일자리 중 비교적 노동조건이 나은 편이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답했다.

조사자 10명 중 6명은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당사자 단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약 당사자 단체가 생긴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대한민국의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앞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를 위한 노동력은 앞으로도 계속 요구 된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고령노동자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임금보전에 대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경비노동자의 지위가 무엇이든 공동주택 관리노동에 대한 포괄적인 근로조건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보장, 노동환경 개선은 개별 아파트의 상황과 역량에 맡길 문제라기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통일된 시책으로 개입하고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