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당장 지원해 줄 법적 근거 없다"

이정희 시의원은 "쌀값에 대한 사천시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쌀값 인상을 요구하며 나락 적재 투쟁을 벌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사천시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사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은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쌀값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사천시가)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쌀값에 대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천시가 쌀값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빨리 만들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천시가 쌀값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3선인 김수영 시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시장님이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농민들은 쌀값 인상에 따른 소요 예산 3억7천만원 가운데 2억원만이라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다시한번 고려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농사를 지으면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인건비도 안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시죠”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치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가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지원해 줄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예산 여건상 당장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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