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믿어주지 않겠지만 '양심'에 따라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세종시를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라는대로 따라주면 좋겠지만 여기저기서 반대가 심합니다.
세종시를 추진했던 민주당과 세종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이 반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원군이 되어야 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원안 추진 또는 '원안+덤'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세종시가 갈 충남뿐만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곳곳에서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5개 채널을 동원했지만 여론을 결정적으로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는 여론을 뒤집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중 하나가 7일 있었던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오찬 간담회였습니다.
대통령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이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청와대 홈페이지 <대변인 브리핑>에 올린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오찬 마무리 말씀 브리핑'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 언론에서 특히 더 관심이 있을 것 같다. 정부가 지금 충청도민들과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 잘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원안보다 도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국가 전체 균형 발전에도 도움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눈에 들어온 말은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이 말은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지역 균형 발전'과 비슷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가야 지역 균형 발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처음에는 기업도시를 계획했지만 기업만 가고, 행정부처가 가지 않으면 지역 균형 발전은 없다고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판단하여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그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한순간에 이를 뒤집었습니다. 행정부처는 이전하지 않고, 기업과 학교가 이전을 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를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볼 뿐 정치적 논리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물쩍 넘어가면 아무 손해 볼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내게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다면 정치적 계산이랄 수 있지만 현재는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행위인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통령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정치적 행위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세종시 수정은 아무리 대통령께서 부인해도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하신 다음 말에서 그것이 증명됩니다.
이제까지 (세종시 계획이) 두세 차례 바뀐 과정은 정치적이었지만 지금부터 추진하려는 세종시 계획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고, 충청도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세종시를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시를 수정하는 것도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행위는 나쁜 것입니까? 선거를 위해 세종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럼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대운하와 '747' 공약을 왜 내세웠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추진하는 정책을 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으로 역사와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과 추진한 정책도 나라와 역사를 위한 백년대계입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또 지방지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따라서 어쩌면 지역 사람들이 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선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걱정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마이뉴스> MB "선정적·감성적 언론보도 걱정스럽다"-2009.12.07)
세종시 원안을 찬성하고, 수정을 반대하는 지역언론들을 향해 내뱉은 이 말은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는 아예 듣지 않겠다는 논리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2일 경북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는 "(환경을) 오염시키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답변하지 않으려 한다. 그 정도로 듣고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의견을 듣지 않는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을 선정적이라고 대놓고 비판하는 대통령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아예 대통령께서는 나는 언론이 싫다, 언론이 없어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솔직합니다.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