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시장 항소심 재판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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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시장 항소심 재판 속도 낸다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0.10.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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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심문 마무리…11월 4일 결심 공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송도근 사천시장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지난 7일 오후 5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송 시장에게 821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사업가 A씨와 상품권 300만 원 치를 제공한 예술단체 회장 B씨를 불러 증인 심문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심문, 최종 변론 등 심리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구형도 있을 예정이다. 결심 공판은 11월 4일 오후 4시3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송도근 시장은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동안 검찰은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해 왔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청탁금지법 징역형 선고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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