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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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 뉴스사천
  • 승인 2020.09.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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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무영)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안내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사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위반사례를 안내한다. 또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2021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은 2020년 10월 9일이다. 유권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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