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9월 말이면 지원기간 끝나   
상당수 업체 가동률 30%이하…위기 고조
9월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실사 전망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항공도시 사천을 대표하는 중소항공제조업체들이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고용유지지원금도 9월 말이면 ‘연 180일’로 한정한 지원기간이 끝나기 때문. 이에 10월부터 사천지역 고용위기가 구체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업체에선 이미 구조조정과 권고사직 등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수당(평균임금 70%)의 67%에서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5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사천시 고용률은 61.5%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5%에 비해 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자체로만 보면, 사천시는 8개 시 지역 가운데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보잉737 맥스8기종 생산중단  여파 속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 하지 않고 버틴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사천지역 항공제조업체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스사천 DB)
지난 4월 사천지역 항공제조업체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스사천 DB)

그동안 사천지역 항공제조업계는 수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열며 △항공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완화 △정부 항공전력화 사업 국내 조기발주·확대 시행 등을 촉구해왔다. 

지난 7월 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에 항공제조업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항공제조업계가 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사천지역 중소항공기업들의 가동률이 10~30%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그동안 어렵게 고용을 유지하던 업체들도 추석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나 폐업 등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맞게 된다. 

최인영 사천항공산단노동자연대 대표(아스트노조 지회장)는 “많은 기업들이 올해를 버티는 것을 목표로 유급 또는 무급 휴직휴무 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부 업체에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이 진행되고 있다. 추석이 코앞이지만 노동자들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황태부 항공제조업 비상대책위원장(디엔엠 항공대표)은 “당장 업체들이 숨넘어갈 위기인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확답이 없다”며 “중소항공기업들은 초조하게 정부와 경남도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천시 우주항공과 관계자는 “경남도와 산자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협의를 수차례했으나, 산자부에서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고용노동부에서는 9월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실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실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위기극복을 위해 사천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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