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미 건보공단 사천지사 청년인턴
강소미 건보공단 사천지사 청년인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 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또한, KBS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현재, 우리나라는 우수한 방역 관리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역시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극복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를 지원했다. 감염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비용은 중증도 환자의 경우 1000만 원, 진단검사비용은 16만 원이다. 하지만 공단이 80%, 국가가 20%를 부담해 본인부담금은 없다.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을 선지급해 의료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에서는 ‘코로나19의 숨은 영웅 1번’으로 권봉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을 선정한 바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가 된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개인의 작은 공헌이 가족, 이웃에게 크게 돌아오는 셈이다.

코로나19는 2차 유행 국면을 맞았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 모두가 겪었듯,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 역시 반복될 것이다. 건강보험이 국민 가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불확실하고 두려운 경제 위기가 반복되어도,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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