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도의원 대표 발의 안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저지 총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의회가 박정열 도의원(미래통합당·사천1)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도의회는 “사천시와 경남도에서 항공MRO산업의 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항공MRO산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항공MRO사업에 따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MRO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비사업 집중 육성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복투자로 국가핵심 인프라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로 인해 지자체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한국공항공사, KAI 등 정부출자 기관이 참여하는 항공MRO 전문업체인 KAEMS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도의회는 “항공정비사업의 중복투자과 지역별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반대한다”며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사천에서 추진중인 항공MRO사업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국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