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닥친 두 갈래 위기, 어찌 이겨낼 것인가
상태바
한꺼번에 닥친 두 갈래 위기, 어찌 이겨낼 것인가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0.07.21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 민선 7기 송도근 시정의 반환점 점검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등 전체 공약 50% 이행” 평가
아쿠아리움․무지갯빛탐방로 ‘기대’…송포산단 ‘제자리’
위기의 항공산업 살리기․인천 MRO 대응은 숙제
끝나지 않은 재판은 남은 임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듯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송도근 시장(사진=사천시)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송도근 시장(사진=사천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민선 7기 송도근 사천시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임기 시작부터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등 각종 법 위반 혐의로 시달려야 했던 그의 지난날은 순탄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을 다툰 재판에서는 공직을 유지할 정도의 결과를 얻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을 다툰 재판에서는 당혹감을 느껴야 했던 송 시장이다. 비록 1심이긴 하나 공직을 잃을 수도 있는 형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어수선함 속에서 시정은 어땠을까? 사천시는 지난 6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률이 50.37%라고 밝혔다. 공약 26건은 마무리했으며, 60건은 추진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간자본 유치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굵직한 사업들의 진척은 더딘 편이다. 사실상 포기 단계에 이른 공약도 있을 정도다. 나아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사천시의 앞날에 주어진 위기도 커졌다. 이에 뉴스사천은 송 시장의 민선 7기 공약과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서 지난 2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장 공약 이행률 50.37%,
미생물발효재단 설립 등 완료

사천시가 밝힌 지난 6월 말 기준 송도근 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50.37%였다. 완료된 공약으로는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치매예방 안심행복사업, 노인일자리사업 확충, 스포츠클럽 활동지원 강화 등 26건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40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최근 설립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은 지속가능한 생태순환농업 부흥과 미생물발효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인력과 장비 확충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시장은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자연휴양림 조성,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 초양도 아쿠아리움 조성을 비롯한 해양관광도시 기반 확충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등 연계 관광자원들이 얼마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코로나 위기 속 관광산업 산업 활성화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초양섬 아쿠아리움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아쿠아리움 조감도.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초양섬 아쿠아리움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아쿠아리움 조감도. 

초양섬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은 애니멀킹덤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나서, 케이블카 하부 역사 옆에서 한창 공사 중에 있다. 올해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내년 4월 상업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제안한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현재 기초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5개의 섬을 연결한 생태탐방로를 설치하고, 각각의 섬에 공원자원을 활용한 전시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사천의 동과 서를 잇는 항공산업대교는 지난 5월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오랜 진통을 겪었던 발전소 우회도로는 지난해 시와 고성그린파워가 개설에 합의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대규모 민자사업 유치는 ‘난항’ 
미국 항공대학 유치 사실상 포기

 
하지만 노산공원 첨단시뮬레이션 테마파크 투자유치, 대관람차 설치, 미국 항공대학 분교 유치, 삼천포 옛 역사 주변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13건은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부분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 사업이거나 대규모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다.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UND) 항공대학 분교 유치 공약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실현 가능성을 두고 후보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던 사안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송 시장은 “솔직히 유치가 어렵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공약 폐기 수순을 밟았다. 대학 측의 ‘10만㎡의 학교 터에 건물까지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당초 부지도 송포일반산업단지 내를 염두에 두었으나, 해당 사업 역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송포일반산단 조감도.
송포일반산단 조감도.

송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송포일반산업단지(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는 여전히 공유수면매립 허가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송 시장은 송포일반산단을 해양‧항공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와 체험형 레저단지로 가꾸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 있으나, 수년간 큰 진척은 없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산단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는 오는 8월에 다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미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에도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 재검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옛 삼천포역사 주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고 광장을 조성하려는 사업도 더디긴 마찬가지다. 두 차례의 공모에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시는 사업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노산공원 첨단시뮬레이션 테마파크 투자유치, 대관람차 설치 등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류 중인 사업이다. 

여기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설 후보지 탈락은 아쉬움을 남겼다. 사천시는 축동면 사천IC 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일원 등을 추천했으나 최종 후보지에 한 곳도 들지 못했다. 이를 두고 ‘시와 도민 참여단 사이 소통 부족’, ‘전략의 부재’ 등의 비판이 나왔다. 송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읍권역 의료 취약지 개선을 중요 공약으로 꼽은 바 있다.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극복, 
 인천 항공MRO 대응은 ‘숙제’ 

송 시장은 7월 1일 취임 6주년 기념행사에서 차세대 중형위성조립공장을 포함한 KAI우주센터 유치,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 종포일반산업단지 준공,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하지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 도시 사천’의 위상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여객기 수요 감소는 항공제조기업에도 큰 충격을 줬다. 사천지역 상당수 항공부품제조업체들은 순환 휴업·휴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장 전체를 쉬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급여지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대다수 업체들이 과거 대비 50~70% 이상의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천시는 각계각층과 함께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항공제조업 도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합동 지원시책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유치 의제화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가 줄어든데다, 경남도와 동부경남권은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 여기에 전남권에선 무안과 여수공항 활성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니 “자칫하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시는 제2관문공항 유치와 관련해 SNS 홍보 강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 추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 추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사 항공MRO 추진 움직임은 또 다른 위협요소로 다가온다. 

인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인천 항공MRO 유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한국폴리텍대학이 남인천캠퍼스를 MRO특화 캠퍼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송도근 시장과 이삼수 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공동 성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항공MRO사업의 분산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경제 충격도 큰 걱정거리여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송 시장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송 시장 재판, 시정․시책 영향은?

송 시장은 지난해 호별방문 위반 혐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굴레에선 벗어났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남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탓이다. 이후 검찰과 송 시장 측 모두 항소를 한 상태로, 조만간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 시장은 7월 1일 기자간담회 도중 “제 처신이 완벽하지 못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으로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1심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다퉈야 한다.

반환점을 돈 민선 7기 송도근호가 남은 2년 동안 대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고, 주요 시정시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댓글을 블라인드처리 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해제
댓글을 블라인드 해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