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 참여단 참가기]
코로나19, 공공병원 중요성과 역할 일깨워
신설 후보지 선정과정 일부 아쉬움 남아
“공은 경남도로” 빠른 공공병원 설립 기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토론회가 지난 4일 마무리됐다. 도민참여단은 토론을 통해 공공병원 신설 의제를 이끌어 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토론회가 지난 4일 마무리됐다. 도민참여단은 토론을 통해 공공병원 신설 의제를 이끌어 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이 지난 4일 마무리됐다. 최대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적의 장소에 가장 모범적인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것과 그럼에도 생기는 원거리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이번 공론화의 목적이었다.

필자도 평균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민참여단에 선정됐으니 운이 좋았다. 

2번의 설명회 참여와 총 4회에 걸친 도민토론회 참여는 그래서 특별한 경험이었다. 100명의 참여단은 첫 토론회에서 개인적 이해나 지역적 이해를 넘어서는 자세를 견지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도민참여단 다수는 “이번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 일등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이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시민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일까? 참여단의 첫 투표에서 95.6%의 찬성으로 공공병원 신설이 결정됐다. 사실 찬성이 다소 우세하리라 예상은 했지만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100명의 참여단도 그 결과를 받아들고 놀라워했다. 7년 전,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원될 때를 기억해보면 홍준표 도지사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점도 있었지만 그를 묵인하고 공공병원이 가진 공익적 ‘착한 적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지역민들의 의식도 있었다. 

그 때와 비교해보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 의식 변화와 촛불의 경험으로 쌓인 민주시민의 성숙이 반영됐다고 본다.  

2차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공공병원은?’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는데, 신설되는 공공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24시간 응급체계, 감염병 대응 능력 등 필수의료를 갖춘 병원이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어 3차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 신설 부지 선정 기준에 대한 것이었다. 가장 열띤 토론과 최종 투표를 거쳐 공공병원 설립 부지 3곳을 선정했고, 공공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부족한 공공의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안 방안까지 마련하면서 끝을 맺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제4차 도민토론회 모습.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제4차 도민토론회 모습.

이번 공론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서부경남 공공의료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데 있어 공론화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나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언제 토론과 합의, 표결 등의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여 결정해 본 적이 있었던가? 그동안은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공론화 과정은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또한 공공의료와 유사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공론화 방식을 도입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아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단에 모이더라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공병원 신설 부지 선정에 있어서 다소 미숙함이 있었다. 제안 받은 많은 부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고, 제공된 부지 정보 중에 선입견을 갖도록 한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사천에서 제안한 한 부지의 경우 접근성은 좋았으나, 고도제한으로 건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식의 인식이 참여단 사이에 퍼졌다. 또한 비슷한 부지를 나열할 것이 아니라, 부지를 미리 정리해 명확하게 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랬다면 표의 분산을 막고, 부지 선정의 으뜸 기준으로 꼽은 ‘접근성’이 잘 반영되어 결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제 공은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으로 넘어갔다. 빠른 공공병원 건립과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이 현실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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