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참여단 결정투표서 최종 후보지 3곳에 못 들어
접근성․개선효과 등 가점부여 없이 투표만으로 결정
투표날 일부 사천 참여단 불참․전략 부재 등도 요인
사천으로서는 ‘좋은 기회’ 놓쳐…7월 중 최종 권고안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참여단이 투표로 결정한 공공병원 신설 후보지 3곳 가운데 사천은 1곳도 들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도민참여단은 23곳의 공공병원 후보지 중 두 차례의 투표를 거쳐 3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장소는 △진주시 정촌면 (구) 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일원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27-1외 10필지다. 후보지는 23곳의 후보지 중 도민참여단 1인이 6표를 투표하고, 압축된 9곳에 대해 참여단 1인 3표를 던져 결정했다.
도민참여단이 선정한 3곳의 공공병원 후보지는 합의문 형태로 지난 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설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천지역 공공병원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도민참여단 1차 투표에서는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내, 사천IC 축동면 일원 등 2곳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차 투표에서는 3위 안에 들지 못했다. 후문에는 9곳 중 4위로 득표해서 최종 탈락했다는 이야기도 들려, 야간 응급의료 개선과 공공병원 명칭의 상징성을 기대했던 사천시민들로서는 안타까움이 컸다.
앞서 사천시는 시부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은 웬만한 군 단위 지자체만큼 취약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지난 3월 17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응급의료 취약지도로 본 농촌 대 도시’ 연구 보고서에서는 도내 시 단위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취약’(2등급) 등급에 들었다. 사천시의 ‘취약’ 등급은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선 경남에서 유일했으며, 거창‧고성‧남해‧의령‧창녕‧함양군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사천시가 서부경남 공공병원 후보지 투표에서 최종 탈락한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후보지 선정 방식이 투표로만 진행됐다는 점이다.
도민참여단의 2차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 신설 장소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접근성과 의료취약성 개선효과가 압도적으로 꼽혔다. 하지만 3차 토론회에서는 별다른 가점 없이 참여단의 투표만으로 후보지 결정이 진행됐다. 일부 후보지의 경우 사실상 주변 땅이지만 별개의 후보지로 올라와 표를 분산시켰다. 사천지역 도민참여단 한 참가자는 비슷한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된 곳을 묶자고 건의했으나,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여기에 참여단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토론 과정에서 나왔다. 일부 참여단은 자료상으로 장단점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사천지역 한 후보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천지역 한 도민참여단의 발언도 타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후보지를 결정하는 3차 토론회에 사천지역 참여단 몇 명이 빠진 점도 아쉬움을 남겼다. 5개 시군 20명 씩 100명이 참여하는 투표에 사천지역 20명 중 일부가 투표 날 오지 않았다. 이는 후보지 선정에 뼈아픈 결과로 돌아왔다. 반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SNS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지역내 공공병원 유치를 위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투표 전략을 짰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 역시 공공병원 후보지의 적합성을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추천한 후보지 가운데는 축동면 가산리 소재 현 도립 정신병원 옆 부지도 있었으나, 지역민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끝에 결과적으로는 사천은 공공병원 신설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네 차례에 걸친 토론회 과정에서는 시‧군간 유치 논리를 떠나 공공의료 취약지와 신속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왔다.
한 사천지역 도민참여단은 “접근성으로 보자면 고속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사천시 축동면 일원이 좋은 위치였으나 최종 후보지에는 탈락했다”며 “그 어디보다 응급의료 개선이 필요했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사천이었다. 단 하루만에 투표 만으로 후보지가 결정된 것은 우리로선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도지사에게 전달된 도민참여단 합의문에는 △서부경남 의료 현실 진단과 주요 개선과제 △공공병원 신설여부와 신설 병원의 기능과 역할 △공공병원 신설 장소 선택 기준과 후보부지 선정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보건의료기관간 협력 방안 등이 담겼다.
공론화운영위는 7월 중으로 제7차 공론화운영위 및 제2차 공론화협의회 연석회의(운영위,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를 개최해, 경남도에 정책 권고안을 정식 제안하고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사는 4일 도민참여단이 전달한 합의문과 관련해,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은 것은 지역의 공공의료가 무너지는 것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사라진 일이었다”며, “이번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은 과거의 역사를 잘 치유하는 과정이자, 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미래 100년의 서부권 공공의료체계 구축 작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