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농촌중심지 갈등‧논란 계속…감사원 공익감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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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남농촌중심지 갈등‧논란 계속…감사원 공익감사 ‘주목’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0.06.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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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주민 감사원 감사 청구…조만간 결과 나올 듯
일부 주민 “위치 재선정 해야”…시 “감사 결과 보고 판단”
사남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공사를 시작한 사남면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 현장. 
사남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공사를 시작한 사남면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 현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남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남면 4개 마을 주민 701명은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익감사'란, 일반 주민 또는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정책·사업 추진 과정의 낭비 현상, 행정 시책 등의 제도개선 사항, 위법 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사남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면 중심지에 문화·복지·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살리고, 농촌중심지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2017년 시작됐다. 총 사업비는 59억5000만 원이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사남면의 커뮤니티 중심지이자 주민 교육장소로 활용할 ‘사남면문화복지센터’ 위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일부 사남면민들은 최종 확정된 센터 건립 위치가 용현과 사남의 경계지역인 점을 들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거나, 사남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센터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 건립예정지 주변에 추진위원 땅이 포함됐거나 인근에 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논란이 불거질 당시 사업추진위에서는 “특혜나 투기는 말도 안 된다. 부지 선정에 있어 보상 협의가 쉽게 될 수 있는지, 건물을 짓고 나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 결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천시 역시 지난해 연말께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센터 건립공사는 지난 5일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의혹를 제기해온 주민들은 지난 3월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관련 서류와 관계자 의견진술서 등을 검토했으며, 최근 현장 방문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사남면문화복지센터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일부 사남면민들이 지난 25일 병둔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남면문화복지센터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일부 사남면민들이 지난 25일 병둔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사 청구를 주도한 사남면 병둔마을 새마을지도자 정국정 씨는 6월 25일 오후 2시 병둔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건립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국정 씨는 “추진위에서는 기존 계획했던 부지의 소유자들이 땅을 팔지 않아 부득이하게 현재의 장소로 센터 위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다. 토지주 3명 중 2명은 매매 의사가 있었다. 특히, 1명에게는 아예 매매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며 “이는 추진위가 사천시를 속여 부지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현재 감사원에서도 사업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와 일부 사남면민들은 센터 건립 공사 즉각 중단과 센터 위치 재선정도 함께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당장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것이 없다”며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가 있을 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단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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