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인천 항공MRO, 한국공항공사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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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인천 항공MRO, 한국공항공사법 위배”
  • 뉴스사천
  • 승인 2020.06.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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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의견
하영제 국회의원
하영제 국회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하영제(미래통합당·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영역을 항공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과 항공기정비(MRO)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법 제10조 제1항 사업의 범위에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위탁사업을 추가하고,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윤관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영제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1등급 공항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핵심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산업 분산에 따라 항공MRO 전문업체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뻔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 추진은 관련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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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사랑 2020-06-28 19:19:09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계 공항 중에 MRO사업을 겸업하는 공항은 없습니다.
공항이 MRO 사업을 겸업하면 비효율적이고 공항 자체업무에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 공기업 취지는 민간기업이 하기 힘든 공공성 및 막대한 예산 투입 필요성 등 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단순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천시가 수십 년 공들여 온 항공산업을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항공사 설립 및 운영 취지에도 반하고 자본시장 공정거래 질서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막무가내로 억지법을 만들어 남의 사업을 통째로 강탈하려는 시도는 강력히 규탄되고 제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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