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인학대 판정 요양원 현장 점검
시 주요현안 사업 보조금 등 지적·건의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사천시청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12일 마무리했다. 

시의회 행정관광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노인학대 판정으로 고발 조치된 요양원을 현장 방문하고, 사천시의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 

행정관광위는 “해당 요양원이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것은 올해로 3번째”라며 “반복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정관광위는 “해당 시설에는 수년 전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2000만 원을 지원, 치매전담실을 신축해주었으나,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며 “자칫 지자체 예산으로 법인 자산을 증식시켜준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행정관광위는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사천 관내 시설 종사자들의 권리 신장에 시가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보다 앞서 행정관광위는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부서 수의계약 관행 문제를 지적하고, 특정업체 계약이 많은 점을 질타했다. 행정관광위는 사천 관내 여러 업체에 수의계약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회계과가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관광위는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전어축제 등 수산관련 행사 개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사 진행과정서 코로나19 대비책 등을 점검했다. 여기에 축제 프로그램 평가와 만족도 향상도 주문했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보조금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교부시 우수 정산 서류 견본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 스포츠 단체의 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해 환수조치를 점검하고,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는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지적불부합지를 미리 파악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사후 관리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항공위는 우주항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항공MRO 관련 용당마을 이주 대상지 협의에 사천시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남항공국가산단 관련 분양 관리와 국산헬기 수리온 판매 촉진 노력 당부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입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송포일반산단 관련 사업진행 가능성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건설항공위는 송포산단과 관련해, 공유수면기본계획수립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향촌2 일반산단 관련 분양가 조정 방안 마련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건설항공위와 행정관광위 모두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서류와 관련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 등 제재 방안도 당부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오는 18일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안, 올해 2차 추경예산안, 기타 조례 안건 등이 의결된다. 일부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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