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다양한 사천시 현안·시책 질타 
학대 판정 요양원 시 처분 지적…현장방문 예고 
코로나19 항공산업 대책·사천에어쇼 개최 등 질의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43회 사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4일 시작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현안과 각종 사업에 대한 질타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사천지역 한 노인요양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천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과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지만, 시의회에서는 “솜방방이 처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2016년과 2018년에도 노인학대 문제 등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시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시의원들은 “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리감독 문제를 꼬집었다. 

김행원 시의원은 “시설장 교체 처분 이야기는 전해 들었으나, 이것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2016년, 2018년, 2019년 계속 문제가 이어지는데, 시의 조치로 개선된 것이 있냐”고 따지는 한편 “장기요양법상 처벌규정으로는 시설폐쇄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여경 시의원은 “해당 시설이 과거 예산을 받아 시설을 증축했으나, 정작 창고용도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점검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호숙 노인장애인과장은 “2016년에도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했고, 이번 건과 관련해 아직 행정처분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행정관광위는 영업정지나 요양원 지정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 계획을 시사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천 관내 어린이집 행정지도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어린이집 등에서 부실급식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당부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코로나19 여타로 취소됐음에도 예산이 집행된 건에 대해 시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태기 행정과장은 “달집을 짓고 다시 철거해서 파쇄하는 과정까지 실제 경비가 들었다”며 “행사를 주관한 단체 측의 자부담 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삼천포 구역사 도시개발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는 과거 동서금동 일원 삼천포 구역사 주변지역을 주거와 상업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개발로 도심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2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다. 

김경숙 시의회 행정관광위원장은 “사천시가 삼천포역사 개발을 위해 지방채 73억 원을 발행했는데 이자만 내는 형편”이라며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옛 진삼선 역사관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강점종 기획예산담당관은 “관련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화 시의원은 장기미집행시설 과다 문제로 지적했다. 구정화 의원은 “수십 년 된 도시계획 시설이 너무나 많다. 일몰제도 시행되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12%에 불과하다. 제대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봉균 시의원은 도시과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천 관내 전선지중화 문제를 거론했다. 김봉균 의원은 “사천시는 1995년 도농 통합 이래로 단 한번도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한 바 없다”며 “인근 남해와 하동 같은 경우 면단위에서도 사업을 진행해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사천시도 제대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은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각종 현안 사업 설계변경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재석 시의원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사례를 언급하며, 사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주항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0월 개최 예정인 ‘공군과 함께 하는 사천에어쇼’ 준비를 놓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개최 취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올해 사천에어쇼는 한국전쟁 70주년 기념비행을 비롯해 11개 분야 120여 개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이 계속될 경우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시는 7월 말에서 8월 초 공동 주최기관 회의를 통해 개최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국가항공산업단지가 완공되더라도 미분양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시의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부품업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12일에는 건설항공‧행정관광위 합동으로 읍면동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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