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20명씩 100명 선발…21일 사천시설명회
학습·숙의 과정 거쳐 ‘의결권’ 행사로 권고안 마련
‘결국엔 돈?’…행정의 적극성도 ‘중요 잣대’ 예상
사천시와 시의회, 미묘한 입장차 좁혀질까…‘관심’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및 정책 권고안 제시를 위한 공론화협의회’(줄여 서부경남공공의료공론화협 또는 공론화협)가 활동에 나선 가운데, 무엇보다 의사결정권을 갖는 도민참여단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공론화협 운영 설명과 도민참여단 모집을 위한 사천시 설명회는 5월 21일에 있을 예정이다.
서부경남공공의료공론화협은 지난 7일 첫 운영위원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9일엔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까지 구성해 연석회의를 갖는다. 의원단에는 사천시의회를 대표해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공론화협의 역할은 경남 서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설립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일이다. 공공병원을 새로 지을지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지정할지부터 시작해 규모와 위치, 진료과목 종류까지 다양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권을 갖는 핵심기구는 도민참여단이다. 도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 숙의 과정을 거쳐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경남서부권 5개 시군(사천, 진주, 남해, 하동, 산청)에서 20명씩, 모두 100명을 선발한다.
이런 가운데 도민참여단 모집 홍보를 위한 시군별 사업설명회 일정이 잡혔다. 20일 하동군과 남해군을 시작으로, 21일엔 사천시와 진주시, 22일엔 산청군에서 개최한다, 사천시의 경우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이다.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한편, 서부경남 공공의료 시설 확충 방안이 공공병원 신설로 가닥이 잡힐 경우 이를 유치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공의료시설 확충의 기본적인 책임이 정부와 경남도에 있지만, 그럼에도 병원이 들어설 기초지자체의 적극성도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냐”는 게 공론화협 관계자의 얘기다. 이럴 경우 병원을 짓는 데 필요한 ‘터 제공 능력’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부정적이다. 서부경남공공의료공론화협 운영위원이기도 한 김태기 사천시청 행정과장은 “병원 부지 제공에 최소 150억 원은 들 텐데, 우리로선 무리”라며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분명한 만큼 당위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은 “읍권역 의료문제는 도시발전을 위한 중요 걸림돌”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도 합리적 지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경남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공론화협 운영위에 참여한 강류안 사천YWCA 사무총장도 “사천읍권역 주민들의 의료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부권 공공병원을 신설할 경우 사천에서는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와 LH의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가 후보지로 거론되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