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사천 가정폭력 신고 47.4% 증가 
성폭력 신고건수 전년대비 23.1% 줄어 
경찰, 가정폭력사건 강력대응 방침 밝혀   

올해와 지난해 1~4월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현황.
올해와 지난해 1~4월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현황.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올해 1월~4월 사천 관내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휴직, 학생들의 개학 연기 등으로 가정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때와 맞물린다. 

올해 1~4월 사천 관내 가정폭력 사건 112신고 건수는 1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건에 비해 47.4% 늘었다. 현장 검거 역시 27건(인원 26명)으로 지난해 10건(인원 13명)에 비해 170% 늘었다.  보호사건 송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0건이었으나, 올해는 9건으로 늘었다. 현장종결은 72.6%에서 51.4%로 21.2%가 줄었다. 쉽게 말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와 함께 사건화되는 사례도 일부 늘어난 것. 

가정폭력 사건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82건, 2018년 434건, 2019년 425건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발생건수 증가는 전체 흐름과는 일부 차이가 있는 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한 것으로도 일부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성폭력사건은 올해 1~4월 사이 10건이 발생해 지난해 13건 대비 23.1%가 줄었다.  

범죄 혐의별로 살펴보면, 강간·추행 9건, 불법촬영 0건, 통신매체 음란 1건 등이다. 추행사건은 18.2% 줄었으며, 불법촬영은 올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대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올해 1건 적발됐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2건, 2018년 40건, 2019년 40건으로 매년 4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올해 1~4월 경남도내 가정폭력 사건으로 899명이 검거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793명)과 비교하면 13.4% 늘어났다. 성폭력 사건은 도내 전체 373건이 발생해 365명이 검거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6%(21건)가 늘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경남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남경찰청(청장 진정무)는 장기화되던 코로나19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여성이 안전한 경남만들기 ZERO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관기관과 함께 ‘경찰단계의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5월부터 일부 서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부 초심찾기 프로젝트’ 온라인캠페인, ‘공익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폭력의 재발률을 낮출 예정이다. 경찰은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불법카메라 현장시민 점검단’도 운영한다.

또한 경찰은 ‘여성안전 전략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보호전담팀도 운영한다. 경찰은 앞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여성안전 캠페인 개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효과적인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업과 도민의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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