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종합대책본부 가동…컨트롤타워 역할
관광시설·전통시장 등 임대료 한시적 감면 추진
코로나 피해업종 지방세·지방세외수입 감면 혜택 
아이돌봄쿠폰 발급…특수고용노동자 생계지원 등 

사천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분야별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분야별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천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본부’를 지난 3일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종합대책본부는 송도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종식까지 민생경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우선 단기시책인 1단계 사업을 5월 31일까지, 중·장기시책인 2단계 사업은 6월 1일부터 경제가 회복 될 때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일인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관광분야 시설 및 점포 임대료를 8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감면하는 대상은 사천시 관광시설물 및 사천시바다케이블카 부대시설로 15개 점포다. 해당 점포 임대료는  3억7800만 원 정도다.  시는 15명의 임대 소상공인에게 총 1억600만 원 상당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곤양종합시장, 완사시장 3개 공설시장으로 4개월분에 해당하는 점포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며, 총 359개 점포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소 및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업소·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다. 대상자의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시는 지방세외수입 관련 대책도 내놓았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대상자의 경우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이 지원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이 1년 범위 내에서 신청에 의한 연기가 가능하다. 또한, 시는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은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의 아동(2013년 4월 ~ 2020년 3월생) 5300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4개월분 일괄지급)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자상품권은 수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적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6월 30일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대상은 농번기에 수요가 많은 보행관리기, 비닐피복기, 원판쟁기를 비롯한 농업기계 95종 352대 전 기종에 적용된다. 농기계를 대여하는 임대사업소는 2개소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와 곤양에 위치한 임대사업소 서부분소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3월 활동비를 4월 8일 선 지급했다. 지급 대상자는 17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664명 중 선 지급 동의를 한 1456명으로, 지급액은 참여자 1인당 3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은 4억3700만 원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일용직,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고용·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실직자(일용직,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이 있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2월 23일) 이후 휴업 등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bongo0417@korea,kr)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4월 8일부터 20일까지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 해당되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당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000 원, 최대 20일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831-3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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